'철밥통은 옛말' 공무원 명퇴 폭증

공무원들이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무원들이 '관(官)피아'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광범위한 이탈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자 수와 맞먹을 만큼 급증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반년 만에 지난해 명예퇴직자 65% 선을 넘어섰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3일 교육ㆍ통일ㆍ국방ㆍ산업ㆍ문화ㆍ복지ㆍ고용ㆍ여가ㆍ해수부, 공정ㆍ금융위, 소방방재청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명예퇴직 신청자는 총 154명이었습니다.

이들 12곳 부처 명퇴 공무원은 2011~2013년 각 174명, 180명, 237명이었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3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16개 시도 지자체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올해 명예퇴직하는 지자체(시도 본청, 시ㆍ군ㆍ구 제외) 공무원은 1000명 돌파가 유력합니다. 2011~2013년 각 420명, 449명, 531명이던 지자체 명퇴 공무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개월 만에 작년 명퇴자 98%를 초과한 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명퇴 러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이 대폭 축소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을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