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안 토론회, 4년연임 찬성...개헌시기 논란

4년 연임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년 연임제 개헌은 찬성하는 목소리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으며,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성철 기자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찬성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동시선거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헌법개정시안 공개토론회는 정당쪽에서는 열린우리당만 참석한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습니다.

4년 연임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정의 안정성과 정책연속성 등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 정태호 / 경희대 교수
- "국가기관들이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현직 대통령의 재선 시도 등 부작용을 지적했고, 이 헌 변호사나 곽상진 경상대 교수는 연임제가 단임제보다는 낫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정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보다는 차라리 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인터뷰 : 김병주 / 변호사
- "임명된 국무위원을 선정하기 보다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대해서는 2012년 2월에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1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 민병두 / 열린우리당 의원
- "3안 임기단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안 연속선거는 국력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란 의견과 현재의 정치상황상 개헌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걸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