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70년 만에 `전쟁 가능국` 회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지난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행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 아베 행정부는 각의 결정문을 통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가 위험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으로 무력 사용이 금지됐던 일본이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은 평화헌법은 그대로 두되, 그 해석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밀접한 관계와 공격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어디까지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국으로 볼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공격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일본의 주관에 달렸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나라 국익에 관련된 사안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전쟁 가능성에도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