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전쟁 가능국?…이해관계 얽히고 설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전쟁 가능국?…이해관계 얽히고 설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으로 무력 사용이 금지됐던 일본이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한 미국에 반해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군사행동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군사대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했습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 아베 총리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미국의 이같은 행동은 '중국 견제하기'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방비를 절감해 동북아시아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과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유럽연합과 호주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공감대 확산시키는 차원입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하고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굳건한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과거 유럽과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든 것처럼 중국의 발전을 막아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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