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중정상회담 공동문서, 북핵 문제 미세 변화

한중 양국이 3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키로 하면서 과거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및 공동보도문에서 북핵과 통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반도 관련 사항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상회담 채택된 공동문서에서 중요 사안으로 취급돼왔다.
우선 북핵 문제가 대두하기 전인 1992년 9월 진행된 한중간 첫 정상회담의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2월 발효)이 들어있다.
이어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사이인 1998년 열린 한중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측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실현되길 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차 북핵위기가 터지고 6자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7월 채택된 공동성명부터는 북핵 문제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반영됐다.
양국은 당시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하고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북한 핵 문제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중국 측은 '북한의 안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서로 입장차를 보였다는 점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6자회담이 한창 진행되던 2005년 11월에 나온 공동성명에는 그해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환영하면서 6자회담 프로세스가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이후 2008년 5월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9·19 성명의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 계획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조기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같은 해 8월 나온 공동성명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6자회담 프로세스는 2008년 말 좌초된 이래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2012년 1월 나온 공동언론발표문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열린 정상회담의 공동성명(2013년 6월)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국은 당시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이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 수교 당시 공동성명에 들어간 "중국은 한반도의 조기 평화 통일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 그동안 공동문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돼 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