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1’ 친일파 토지반환소송 조명…1심 뒤집어 정의 구현

[MBN스타 유지혜 인턴기자] 친일파 후손이 되찾을 뻔한 땅이 다행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1일 방송된 SBS ‘현장21에서는 2011년 3월 22일 첫 방송 후 약 3년간 취재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기자들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120회 ‘친일파 후손의 역습 편에서는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조상 땅을 되찾겠다고 내건 토지반환소송을 집중 조명했다.

민영은 후손들은 청주 12곳이 선조의 땅임을 공표하고,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들은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자투리 땅들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요구하고 나서 청주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송을 진행할 당시, 이 땅이 친일 재산임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취재에 법률 자문한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친일 재산을 조사할 기관이 없고, 오래된 땅인 만큼 이 땅이 친일파가 취득했다는 증거가 시에 남아있지 않아 2심에서도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행히 방송이 된 2주 후 열린 2심에서는 우려와는 달리 청주시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친일 행위로 취득한 땅임을 적극 반영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에서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하고 있고, 민영은 후손들이 벌인 소송에 든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작진은 이는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의미 있는 취재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21은 매주 화요일 8시 55분에 방송된다.

유지혜 인턴기자 yjh0304@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