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오늘 '집단자위권' 도발 강행

【 앵커멘트 】
일본이 오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 즉 국무회의를 엽니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일본 안에서도 반대가 격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 질문1 】
오늘 오후 아베 총리가 임시 각의를 열죠?

【 기자 】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의 세부 항목에 최종 합의를 마쳤고, 오후 중에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가 열립니다.

임시 각의 이후 아베 총리는 오후 6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자위권 용인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범국가인 일본은 공격을 당할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외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를 지켜왔는데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면서 이제 타국의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70년 만에 전수방위 원칙은 무너졌는데요.

오늘은 자위대 창립 60주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당할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저지하는 권리를 집단자위권이라고 하는데, 아베 총리가 내세운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라 자위대의 국외 파견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 질문2 】
아베 정권은 이제 각의 결정을 바탕으로 자위대법을 포함한 관련 법을 고칠 텐데, 일본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죠?

【 기자 】
네, 일본인들은 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어제 오후 총리 관저 앞에는 '전쟁 반대' 피켓을 든 시위대 1만여 명이 몰려 집회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들도 모여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이틀 전에는 한 남성이 집단자위권 반대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58%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찬성은 32%에 그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미국은 지지 의사를 밝혔죠?

【 기자 】
네, 미 국무부는 집단자위권 용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집단자위권을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고,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말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도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