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피같은 세금으로 막는다고? "원금 상환 못해 8조원을…"

4대강 빚, 피같은 세금으로 막는다고? "원금 상환 못해 8조원을…"

'4대강 빚 세금'

국토교통부가 '4대강 빚 세금'을 갚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4대강 빚'은 8조원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에 80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당시 이자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 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원금 8조원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토건사업입니다. 당시 정부는 2009년 9월 4대강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이자는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투입했으나, 앞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원금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조율의 단계여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변동될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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