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갚아달라" 국토교통부, 8조원 부채 막아달라 요청

"4대강 빚 세금으로 갚아달라" 국토교통부, 8조원 부채 막아달라 요청

'4대강 빚 세금'

정부가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진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 규모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천550억원, 2012년 3천558억원, 2013년 3천178억원, 2014년 3천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천18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에만 재정을 지원했으나 원금 상환에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상황과 수공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부채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강 빚 세금에 대해 누리꾼은 "4대강 빚 세금,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거 하면 안된다고 그랬잖아" "4대강 빚 세금, 김황식 이 사람은 어딜 나와도 4대강이 발목 잡아서 안될거다" "4대강 빚 세금, 담합에 비리에 결국 세금까지 투입 최악이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