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전세대출 옥죄자 은행·보험에 몰려

# 1. 지난 3월 6억원대 아래로 떨어졌던 서울 잠실 리센츠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금이 최근 6억5000만~6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더구나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잠실1번지 공인 관계자는 "여름방학 학군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 2.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길음뉴타운 래미안 9단지 전용면적 59㎡ 전세금은 3억2000만원 선으로 작년 말 3억원 선을 넘어선 뒤 여전히 강세다. 길음동 A공인 관계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수천만 원 올려주더라도 어떻게든 재계약하려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 3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단 등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세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기보다는 전세시장에 남으려는 사람이 많은 데다 '방학 학군 수요' 등으로 전세금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작년 말과 비교할 때 2.6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2.32%, 3.43% 올라 전세금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금은 '임대수익 과세' 등을 내용으로 한 2ㆍ26 대책으로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5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학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6월 23~27일)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03%를 기록했다. 강남3구는 학군 수요, 용산ㆍ성북구 등은 신혼부부ㆍ직장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은 지난 3월 초 3억7000만~4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5억원까지 오른 상태다. 방학에 따른 전세 이사 수요가 몰리는 7ㆍ8월에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일경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한ㆍ국민 등 7대 은행 전세자금대출잔액은 작년 말 10조5230억원이던 것이 지난달 말에는 12조2381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증가폭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7129억원으로 가장 컸고 국민은행이 454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3707억원 늘었고 기업은행은 1527억원 증가했다. 보험사들도 전세 대출이 크게 늘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안정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못지않다"며 "저금리로 은행이 수익 낼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시장이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과세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식 기자 / 이승윤 기자 / 송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