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착수

저희 mbn에서 이미 단독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국세청이 송도와 용인 오포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이고 검찰 고발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진 기자입니다.


2001년 송모씨는 청약통장을 불법매입,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은 박모씨로부터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합니다.

하지만 송모씨는 3년뒤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당시 시세차익이 27억원이나 발생했지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취득한 박모씨와 매도한 최초가입자 김모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이었던 송모씨는 선의의 제3자였지만 결국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신세균/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분양권 불법거래자 179명을 적발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송도와 용인 오포 등 185명에 대해 분양권 불법거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 정상곤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경기도 오포지역 등 주요 이슈지역 및 그 주변의 부동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하고.."

분양권이나 청약통장 불법전매는 당첨자나 매수자, 중개인이 모두 처벌을 받게 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전매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