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발표 앞두고 논쟁 `팽팽`

6월말로 예정된 정부의 '통신시장 요금제도 개선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2~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가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위 사업자에 대한 제재 형식으로 '요금인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지만 SK텔레콤은 요금제 개선을 위해 요금인가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소비자에게 생소한 '요금인가제'는 시장 점유율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통신사들로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하지만 업계가 밥그릇 싸움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어 정작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통신비 감면 등의 혜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신사간 건전한 요금제 경쟁을 위해 6월까지 요금인가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통신시장 요금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설립된 제도로 시장 점유율 1위의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제 가격을 변경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1위 사업자와는 달리 2, 3위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돼 1위 사업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여겨졌다. 현재 유선부문에서는 KT가, 무선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요금제 출시 또는 변경 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통신시장 요금제도 개선 로드맵에서 요금인가제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통신 관련 제재를 줄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치열한 경쟁이 이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신 요금이 줄어들 수 있다.
1위 사업자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번호이동과 불법 보조금 등으로 과열된 이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발신번호 표시 무료화 ▲1초 단위 과금제 ▲기본료 1000원 인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선발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이 후발로 나서는 이통시장 특성상 낮은 요금제, 신규 서비스 등이 출시되면 그만큼 소비자를 혜택을 볼 수 있다.
반기를 든 사업자도 있다.
1위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줄어드는 만큼 독과점 우려가 심화되고 묵시적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부간 선명성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요금인가제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의 형태를 띠는 만큼 사전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사후 규제를 담당하게 되는 공정위가 통신시장에서 주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
이번 논쟁이 결국 소비자는 배제된 채 이통사간 논리에 갇혀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그간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의 가격 통제 기능을 한 것은 맞지만 현 보조금 과열경쟁 시장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통신 선진 시장에 들어선 만큼 기존안 변경은 당연시 되지만 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물론 기존 규제에 대한 효율성 재고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 논쟁에서 요금인가제로 이어지는 통신업계 논쟁에 소비자는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임새 있게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