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검찰, 합법적으로 수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제이유 사건 수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또는 정권을 겨냥하더라도 불법적인 수사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

(예,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제이유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검사들이 대통령과 정권을 겨냥해 치명적인 수사를 해도 괜찮지만 수사는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JU 사건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담당 수사검사들이 청와대를 겨냥했지만 괘씸죄로는 다루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JU 수사 검사의 허위 진술 강요사건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요즘 검찰내에는 청와대를 겨냥하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의 문제'라고 말하자 대통령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윤승용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영웅심리나 명예욕이 생길 수 있지만 불법수사는 안 된다면서 검사들이 청와대도 겨냥하고 공격하는 마당에 정말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JU 사건 허위진술 강요에서 보듯 형사 소송법 가운데 재정 신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채 처리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JU 허위진술 강요 사건과 관련해 수사라인의 검사들이 지방으로 전출되는 등 모두 교체됐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전출시키는데 대해 지방민들이 자존심 상해한다며 지방좌천의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