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섬유·개성공단 풀어야

섬유 관세철폐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반덤핑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급으로 진행된 섬유협상은 우리가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영학 / 산자부 기간제조본부장 - "이런 수준의 양허안으로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얘기했고.."

미국 역시 의회까지 나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서한까지 보내는 등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측은 농업만큼 미국에게는 민감한 섬유를 끝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쉽게 풀리지 않는 쟁점입니다.

인터뷰 : 커틀러 / 미국 수석대표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한국과 미국간의 양자협정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이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우리측은 협정문에 '협상 타결 후 추후 논의하자'는 문구를 넣는 수준에서 양보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반덤핑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 커틀러 / 미국 수석대표 - "무역구제가 한국에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미국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산업피해 비합산 조치'는 우리가 포기하고, 무역협력위 설치 등 다른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농업과 자동차 만큼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진 않지만 이들 분야 역시 협상타결의 중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