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한국 경제 비정상" ‘경제규제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한국 경제 비정상" ‘경제규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빨간불도, 파란불도 아닌 노란불입니다. 잘되는 것도, 그렇다고 몹시 나쁜 것도 아닌, 증시로 말하면 답답한 횡보 장세입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경제 상황을 이같이 진단한 뒤 "우리 경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평균 설립 연도는 62년으로, 이 중 30년 미만 기업은 한 곳밖에 없을 정도로 산업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때 11위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15위까지 떨어졌다"며 "지금처럼 성장이 정체되면 16위인 인도네시아에도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처방'으로 정부, 기업, 국민 가릴 것 없이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고 분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선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특성상 5년 단위의 국가 프로젝트만 있을 뿐,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플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안에 경제규제의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지난 3개월 동안 규제는 오히려 더 늘었다"면서 "이래서 규제개혁이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나 감세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심리정책'도 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창조경제, 규제개혁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는 국민의 공감을 얻었지만, 집행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있다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이런 어젠다 역시 힘이 빠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성장 공포증,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있다"며 "투자 소식보다는 매각 소식이, 채용소식보다는 구조조정 소식이 더 자주 들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황일수록 돈을 번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이런 마인드를 적용해 '국부 만들기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국부만들기 사업으로는 항공우주, 제약,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국민도 지금의 경제 수준에 안주하지 말고,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더 잘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뛰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