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빠르면 이달 말 시행"…항목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빠르면 이달 말 시행"…항목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로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이를 포함한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총 54개 항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에 대해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드디어 시행되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런 법안 좋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정말 필요했던 법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