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영화감독 여균동 재심 '무죄'

서울대 재학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옥고를 치른 영화감독 여균동 씨가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던 여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원심이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977년 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이었던 여 씨는 학내 시위가 벌어지자 도서관에 들어가 의자와 책상으로 출입구를 막고 '선구자' 등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