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정선 거북바위길 분쟁…집에 가려면 통행료를 내라?

[MBN스타 손진아 기자] 한 산골 마을에서 길 하나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23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강원도 정선 거북바위길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거북바위길 분쟁은 1년 전부터 시작됐다. 땅 주인인 김씨가 산 중턱에 비닐하우스를 세우면서 윗집 윤씨네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비닐하우스로 길이 막혀버리면서 윤씨 가족은 좁은 길로 돌아가야 한다. 윤씨네는 물론 윤씨 집을 찾는 이들까지도 고생길을 감수해야하는 상황.

윤씨 가족은 예전처럼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땅주인인 아랫집에서 통행료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이들은 10년치 통행료 650만원을 낼 것을 청구했다.

땅주인은 우리는 울타리만 쳤을 뿐이다”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군청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얘기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윗집 아랫집 관계 회복을 위해 군청 관계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아랫집은 땅을 내주겠다. 이 길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만들어가고 약속한대로 통행료를 달라”고 주장했다. 윗집 역시 (통행료를) 죽어도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대화가 오가자 군청 관계자들도 그 자리를 떠났고, 윗집 아랫집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지영준 변호사는 이번 이야기에 대해 권리행사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신, 의, 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신, 의, 칙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리얼스토리 눈 캡처

김요한 변호사는 만일 부모님 세대에서 무상으로 통행하도록 약정이나 합의나 용인이 돼있었다고 하면 상속관계는 그대로 부모 세대의 권리관계가 자식세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