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의회 "공동세 도입 반대"

서울 서초구 의회가 서울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동세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헀습니다.
구 의회는 지방재정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제를 도입된 지 불과 2년 만에 또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동세 도입이나 세목교환 등 어떤 지방세법 개정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동세 도입은 그동안 재정자립을 유지한 서초.강남구도 재정 비자립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자치구 행정을 서울시에 예속시키고 기초자치행정을 퇴보시키는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