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한일간 문안 조정 있었다"(종합)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겨로가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
이중 일본 측은 군 위안부 모집 주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고 당초 표현했지만 한국 측의 주장을 반영해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업자'로 수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도 문구가 들어갔다고 검증단은 결론을 내렸다.
그외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과 고노담화의 토대가 된 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적혔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담화 문구를 수면 아래서 조정해 담화를 만든 경위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검증 보고서 내용이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일본 사회에 심을 수 있어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증 결과의 사실 관계를 제쳐두고도 일본 측이 한일간의 외교 교섭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국가 관계가 급속도로 굳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