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관도 완전 타결

한미 FTA 8차 협상 나흘째인 오늘 경쟁과 정부조달에 이어 통관분과 협상도 완전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자동차, 금융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앵커) 오늘 통관 분과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구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경쟁과 정부조달에 이어 통관분과 협상이 오늘 완전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통관 절차를 신속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수입업자가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전자상거래와 기술장벽, 환경, 위생검역 등도 1~2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쟁점이 좁혀져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분야는 일반 시민이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미 의회에서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타결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상품 분야 역시 품목 기준으로 85%까지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됐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방송통신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이견없이 입장이 조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8차 협상에서는 7~8개 분과 협상이 완전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3월말까지 협상을 타결지은 뒤 6~7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5월 중순쯤 최종 협정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2) 김 기자. 하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우리측에서는 농업이 미국쪽에서는 자동차가 마지막까지 남게 될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은 사실상 분과차원의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235개 민감품목의 조정 문제를 놓고 우리측은 초민감품목의 협정 예외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예외없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등 원칙에서부터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쇠고기 관세철폐보다는 뼛조각 허용 등 수입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농업 고위급 회담에서 본격적인 절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서는 관세철폐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문제가 쟁점인데, 이 역시 8차 협상 후 열리는 고위급 협의로 사실상 넘어갔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외환위기시 송금을 일시중단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 인정 문제가 고위급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섬유분야는 미 의회가 대표단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서한에서 원산지 문제와 우회수출방지 문제에서 미국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