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입자 정보유출 KT 행정처분 결정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한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 개인정보 1170만여건이 유출된 KT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인과관계 등 추가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연기했다.
김재홍 위원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즉각 제재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KT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한 후 이르면 다음주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KT는 의견진술을 통해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청와대 등도 해킹 사고를 당한다"며 "기술적으로 취약점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이 있었음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