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결과 20일 발표…韓日 관계 파장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작성 경위에 관한 검증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일본 여당과 야당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고노담화를 검증한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제출받기로 18일 합의했다.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앞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고노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인사와 만나 담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의사소통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고노담화 작성 때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17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군 위안부 동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다는 한국 정부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우익 세력 등은 한국이 고노담화의 세세한 표현까지 관여해 사실상 뜻을 관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보고서에도 당시 '양국 인사간 접촉'을 현안에 관한 외교 상대국의 의사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 관계를 끼워 맞추거나 주고받기를 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해석한다면 한일 관계는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검증 결과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전망과 추측이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19일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명기하되 고노담화 내용 자체는 일본 정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이 명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검증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담화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검증 보고서 제출이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일본유신회 측이 애초에 검증을 요구한 의도가 고노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검증 결과를 빌미로 우익 세력이 고노 담화를 계속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다.
고노담화 작성과 발표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의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보고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이 고노담화의 취지를 반영해 1995년 발족한 아시아여성기금이 각국 피해자 일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일 검증팀 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