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파생상품발전案 반발

지난 1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증권업계 반발이 거세다. 개인투자자 참여 제한으로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데다 은행의 국채선물 직접거래까지 허용하면서 파생상품시장 파이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는 평가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가 문제라면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다른 대책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진입 장벽이 설정되기 전에 미리 선물시장에 참여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규정 개정 이전에 선물시장에 참여할 경우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500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할 필요도 없다. 옵션시장은 '선물 투자 1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다.
증권ㆍ선물회사만 장내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었던 규제를 풀고 은행의 자기매매를 허용한 것도 시장 관계자들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간 은행들은 직접 국채 선물 매수ㆍ매도를 하지 못하고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주문을 내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중개수수료(브로커리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서 은행의 직접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주수익원은 예대마진이고 증권ㆍ선물사는 중개수수료 수익"이라며 "개인투자자 제한으로 시장 규모는 줄어드는데 은행의 직접거래까지 허용한다면 파생상품시장은 고사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