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이 국내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사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김모 씨가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 어제(8일)부터 국내 교도소에서 잔여형을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19년 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국제수형자 이송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첫 이송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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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국에서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김모 씨가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 어제(8일)부터 국내 교도소에서 잔여형을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19년 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국제수형자 이송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첫 이송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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