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공직자윤리법 의결

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늘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을 현행 소속 부서업무가 아닌 '소속기관' 전반으로 포괄 규정했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 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했다. 또 학교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기관에 편입됐다.
아울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은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춰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곧바로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길이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개각 단행으로) 떠나는 장관들께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속 직원들이 동요 없이 소임에 충실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기 내각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