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LTV·DTI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7일 주안산업단지를 방문,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들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새희망홀씨를 지난해보다 증액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별 저신용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신용자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중금리대 상품 개발로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증권회사 등 전 수신기관에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원화강세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환율 급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당국이 환율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원화강세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등 은행 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은행들이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환위험관리 교육 등 환율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환위험관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수출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금감원 내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력이나 미래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분투자 등을 통해 은행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되 장기적인 지원관계를 형성, 사업위험과 기업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 금융을 올해내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