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장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

금융당국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든다고 밝혔다.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거래 측면에서는 시세 조종 등을 위해 잦은 매매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없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 면제, 시세조종, 과세 회피, 비자금 조성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투자자로 위장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발한 내부모형 등을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 외환 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