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시안 발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의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마련한 헌법개정시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임 허용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회 중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임상규 / 국무조정실장
-"연임제는 대통령 단임제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되,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총리가 대행하고, 1년 이상이면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제1안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입니다.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2월에 총선을 치뤄 1개월의 시차를 두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은 2008년 2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으로, 이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가 3개월 줄어들게 됩니다.

인터뷰 : 임상규 / 국무조정실장
-"취지는 12월 선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국회 때문에 대통령 의원 한달 시차 두는 것은 새 국회에서 새 정부 조각을 인사청문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헌 시안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여론 수렴 과정은 개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 개헌 시안 내용에 한정한다고 개헌추진지원단은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헌 시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