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용판 전 청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댓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고 18대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고등검찰청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용판 전 청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댓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고 18대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