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에 과도한 책임 묻는 감독당국 문제"

"전체 투자한 10개 기업 중 9개 기업 회사채에서 이익이 나도 1개 종목에서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채권투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한 투자를 누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나."
회사채시장이 대기업만 이용하는 '반 쪽짜리' 시장이 된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감독당국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한 획일적인 규제와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성과를 감독하는 당국의 관행이 회사채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최근 수익률 부진에 시달리면서 위험자산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수익 회사채 쪽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자산운용 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BBB급 이하 회사채 투자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은 채권투자 대상을 국공채와 신용등급 A급 이상 회사채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투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투자 성과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관행과 관련이 있는데 기관투자가들에게 일부 투자 실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당국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 탓이 크다. 연기금 보험사 등 큰손 기관투자가들은 수익률에 허덕이면서도 사실상 금리가 낮은 AA급 이상 회사채에만 투자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BBB급 이하는 담지 말라고 하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전체적인 건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