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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처리 지연 집값 영향 미미"
입력 2007-03-07 09:47  | 수정 2007-03-07 09:47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과 시기가 다소 늦춰질 뿐 큰 줄기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강해 주택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주택법 자체가 부결되면 영향이 크지만 일단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침체된 시장을 반전시킬 요인은 못된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 역시 이달 중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고, 이달 중에 처리된다면 9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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