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카드사 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 향방은?

원희룡 후보가 6.4 지방선거에서 60% 지지율을 기록하며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가운데 그가 주축이 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정보유출 피해자 5만여명을 대리하고 있으며, 원희룡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고 있다.
원 당선인은 선거 초기부터 "도지사 직함을 달고 법정에 설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제주도지사에 출마할 때부터 가장 걱정거리가 개인 정보유출 피해 소송이었다"며 "선거 당락에 상관없이 카드사 소송은 반드시 책임지고 끝까지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참가자들도 원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변호인단 소송에 끝까지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분위기다.
소송에 참여한 최 모씨는 "원 당선인이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대규모 소송인을 모집한 만큼, 당선 이후에도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변호인단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3사에게 각 사당 100만원씩의 피해배상금을 금융감독원, KCB와 연대책임 형태로 청구하고 있다. 소송 참가신청자로부터는 최소한의 인지대로 카드1사당 5000원을 받고 접수했으며 승소비용은 전혀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또 지난달 소송을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청인을 모집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집단분쟁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카드사의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려워 신속하게 간편하게 구제돼야 하지만 실제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한 조치"라며 "집단분쟁조정은 진행이 매우 빠르고 특별한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