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집단 자위건 행사 용인' 의견 조율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후(戰後) 안보정책 변환을 의미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작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두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제5차 회의를 갖고 합의점을 모색했다.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 자위권 행사는 인정된다', '국가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의 결정안(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다만 각의 결정안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해석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애매한 표현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공명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정부는 각의결정안을 지난 9일 자민·공명당에 제시했으며, 13일 열릴 차기 여당협의회 때 정식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이 각의 결정안을 수용할 경우 아베 내각은 오는 20일께 각의 결정을 통해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입장을 정부 방침으로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밀어붙이기'에 반대하는 각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 등은 9일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전쟁하는 국가에 절대반대한다',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등 구호를 외쳤다.
또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오는 15일 '자치체의원 입헌 네트워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지방의원 약 10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호헌(護憲) 시민단체로, 10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9조의 모임'은 이날 도쿄 도내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등이 연사로 나서는 강연회를 개최해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계획이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