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란 명분 하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 제 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가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해 가격이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들어 폐지를 요구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인해 시설물 품질과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정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는 실적공사비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