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식 집단소송 개념이 유럽에도 도입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메글레나 쿠네바 EU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 말을 인용해, 하자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13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가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민에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EU 27개 회원국 소비자를 상대로 세력을 규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