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복지부, `전국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라남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참사를 계기삼아 전국 1289개소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 점검.단속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그동안 요양병원이 증가했으나 환자관리 및 시설안전.화재안전에 있어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각계에 지적에 따라 이뤄진다. 당장 6월부터 경찰청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는 즉시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를 밝혀낸다. 특히 경찰은 '5대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의 첫 테마로 '요양병원 시설 등 관련 법령위반 부패.비리'를 선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을 활용해 9월까지 규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