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냐"

'푸드트럭' '박근혜' '규제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대해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푸드트럭 관련 규제완화가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데 대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푸드코트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허용될 예정이지만 최근 대기업과 대형백화점들이 먼저 사업에 뛰어들면서 눈총을 사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트럭은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개조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제작사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대표이사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한 이후 푸드트럭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푸드트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푸드트럭,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법규 잘 다듬어야" "푸드트럭, 대기업들이 영세민의 사업에 먼저 뛰어들다니" "푸드트럭, 이제 단속 걱정 없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