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 해경 해체에 '날벼락'…"졸속 법안" 비판도

소방방재청 해체, 해경 해체에 '날벼락'…"졸속 법안" 비판도



'소방방재청 해체'

올해 12월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을 이유로 세종시 청사 내부공사 일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8일 "방재청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국가안전처를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종시 청사의 공사를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공사하게 되면 조직개편 후 (달라진 명칭 등을 반영해) 재공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며 "청사관리사무소도 같은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전처는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 등 5개 가량의 본부를 갖출 예정입니다.

해경과 함께 소방방재청도 해체 수순을 밟고 국가안전처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 포털사이트에는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진행중인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소방방재 기능이 흡수되면서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것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각 본부장은 1급이어서 청장이 차관급이었던 소방방재청으로서는 별 잘못도 없이 최고 책임자의 계급이 강등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안전처는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은 재난 대응뿐 아니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의 주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국가안전처에서 이런 기능까지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졸속 법안"이라며 철저한 국회 심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