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대통령 북핵 언급,이해 안간다"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28일 mbn 정운갑의 Q&A(뉴스현장) 출연>

‘노 대통령 북핵 방어용' 언급, 이해 안 간다”
"전작권 환수..한국안보체계 기축 흔들 수 있다"

(질의응답)
질문)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파병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희생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군대는 국제적인 일 수행하는 데에는 탁월한 군대이다. (본인이) 직접 가 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부대보다 아프간인들이 우리 부대만을 찾는다. 성공적 케이스라고 해서 외부에서 방문도 하고 했다. 아무리 잘 해도 위험이 있는 지역이고, 위험이 있으면 희생이 따른다. 역사는 희생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희생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런 일 재발 않도록 노력 해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큰 그림 놓쳐서는 안된다.”

질문) 파병에 대해 논란이 있는 데..
:이 사건 때문에 파병 안된다는 것은 큰 그림을 못 보는 이야기다.”

질문) 전시작전권 합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금년 초에 (미국) 고위당국자에게 물어봤다. 이 시점에 전작권 환수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 주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위협에 대처하는 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양 안하면 한국 사람들 촛불시위 할 것 아니야. 금년에 대선도 있는데..라고 대답했다. 미국은 작통권 문제가 대선 이슈, 반미 이슈 될 것 경계한 것이다. 처음부터 시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질문) 유엔사령부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 없었다. 유엔군 사령관의 임무의 핵심이 정전관리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군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 워킹 그룹 만들어서 해결할 것이다.”

질문) 전작권 이양과 유엔사 기능 재편 맞교환 일어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전작권 이양, 한반도 안전에는 문제 없나?
:원래 연합사 존재 자체가 튼튼한 한미동맹과 세계최강인 미국군에 근거하고 있다. 그 상징성이 지난 50년간 한국을 북한군으로부터 보호한 것이다.

앞으로 국방비 증강으로 억제력 키운다고 해도, 이런 상징성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하는 것 쉽지 않을 것이다. 분열 되면 앞으로 상당기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이 상징성 때문이다.
한국은 어느 나라와 전략적 동맹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영토 욕심 없는 미국이 가장 적절하다. 한미동맹은 독특한 국가 안전장치다.
평화체제 문제 함께 논의되는 것 찜찜하다.
한미군사동맹 뿌리 흔들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안보체제 재구축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안보체제 기축을 흔들 수 있다.

질문)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나?
:당연한 문제다. 그래서 전작권 이야기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겸직할 때 작통권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시작통권에 이어서 전시작통권 이야기되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질문) 재협상 여지 있나?
:앞으로 후속 조치들 합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재협상 있을 수 밖에 없다.
연합사 해체 날짜 못 박은 것, 평화체제 거론 등을 보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는 선 넘은 것이 아닌가 싶다.

질문)‘북핵 공격용이라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작년 북핵 사태 때 언론은 협상 위한 것이라 말했는데 대화는 그 이전에도 많이 했다. 김명철 조미 평화센터 소장이 대화가 아닌 김정일의 조국통일 원동력 구축 위해 핵 개발했다고 말했다. 핵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 가진 정치물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적 위협이 핵으로 더 현실적으로 위험성 높일 것이고, 간접 침략도 핵을 배경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위기상황 조성할 것이다.
핵을 방어용으로 한다는 것은 핵 전략 말할 때 상호억제력 말하는데, 뭐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공개적으로 방어용이라 논의하는 것 이해 안된다.
(담당:mbn 보도제작부 김경중 PD, 정리 신유재 작가: 2000-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