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피해자 공동 손해배상 소송

호흡기 질환자들이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은 국가와 서울시, 현대·기아·쌍용차 등 3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대기오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데도 잘못된 환경정책 등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