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학법 재개정 논의 난항
입력 2007-02-28 10:07  | 수정 2007-02-28 11:09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요.
관심사인 사학법 재개정 협의 과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어제 양 당 정책위의장이 밤 늦게까지 논의를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양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에서 2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자마자 곧바로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간사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자정까지 계속된 협의에서 그러나 양 당은 기본적인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개방이사제도의 골격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부 사학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학법을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말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 함께 주택법의 건교위 심사 통과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사학법과 주택법 연계는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주택법 통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동시 실시는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 주택법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재량에 맡겼다고 말해 합의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신당모임은 자신들을 배제한 민생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용규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국회가 언제부터 딜이나 거래로 협상해 왔냐며, 밀실에서 무자료 거래하듯이 하지 말고 떳떳히 공개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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