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저항한 중국어선 첫 '몰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과 선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탄 어선 2척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몰수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어선이 몰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