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 근무여건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는 전ㆍ의경 인권 상황과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ㆍ의경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자 직권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 5일제 근무제 도입과 구타방지책 마련 등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권고 내용은 전ㆍ의경의 과도한 근무 최소화와 복무 부적합자 관리 실효성 확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