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덜 받고 더 내겠다"…퇴직 공무원은 제외

공무원연금 개혁, "덜 받고 더 내겠다"…퇴직 공무원은 제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앞당겨져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공무원 연금 적자는 10조원이 넘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퇴직 공무원은 제외라던데" "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많이 받기는 했지" "공무원연금 개혁, 어느정도는 삭감이 맞는 듯"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