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6.4 지방선거 앞두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가능한가?"

공무원연금 개혁, "6.4 지방선거 앞두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가능한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앞당겨집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입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습니다.

애초 정치권이 앞장선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그럼 얼마가 줄어드는거지?"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속상할 듯" "공무원연금 개혁, 줄일건 줄여야지"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