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지급률 20% 축소 검토"…`더 내고 덜 받는 구조`

'공무원연금 개혁'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년으로 앞당겨길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은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 사회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1년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서서히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다.
한편 21일 안행부는 "현재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피아 척결되려나" "공무원연금 개혁, 제대로 시행됐으면"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으로 앞당겨졌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