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20% '덜 받고' 보험료 높혀 '더 내는' 구조 시행

'공무원연금 개혁'

당초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년으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은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 사회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1년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서서히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로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이며, 공무원 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까지 누적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 세월호로 확실히 개혁 하려고 하나 보네"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속상할 듯" "공무원연금 개혁 개혁이 앞당겨졌구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