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소송제기, "성소수자 결혼평등 인정해달라"…동성 결혼 인정되나?

김조광수 김승환 소송제기, "성소수자 결혼평등 인정해달라"…동성 결혼 인정되나?

'김조광수 김승환 소송제기'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호나 대표는 부부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두 사람은 동성간 혼인신고를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김조광수-김승호 부부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며 "엄연히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세력이 동성애 혐오와 낡은 가족윤리를 앞장세워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결혼평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이 어떤 혜택이나 권리에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사회를 앞당기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이들은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에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대문구청은 혼인이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6조 1항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정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김조광수 커플의 혼인신고서가 도착하자 곧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의 결혼을 금하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동성애자 차별"이라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소송제기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조광수 김승환 소송제기, 소송이라니" "김조광수 김승환 소송제기, 평등권을 위해서는 받아 들여줘야하긴하는데" "김조광수 김승환 소송제기, 누굴 상대로 소송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