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문제를 제기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을 주장한 부장판사가 이번엔 자신을 비판한 국회의원과 온라인 설전에 나섰습니다.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재천 의원이 한 인터넷매체에 쓴 글에 대한 반박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리고,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면 위법한 고등부장 승진인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대법원장의 의혹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정 부장판사의 주장은 심정적 반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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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부장판사는 최재천 의원이 한 인터넷매체에 쓴 글에 대한 반박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리고,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면 위법한 고등부장 승진인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대법원장의 의혹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며, 정 부장판사의 주장은 심정적 반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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